경쟁사 BBQ 내부망 불법 접속 bhc 회장 유죄

아이디·비번 도용 소송서류 열람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형 집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수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 등을 전달받아 BBQ 내부망에 접속해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