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 공화국

檢 출신 잇단 요직 등용… 새 역할 성공해도 비난 못 피해

회사 동료의 부친상에 순천을 다녀오던 길이다. 한 남학생이 광명역에서 통화하며 “한동훈 법무장관을 보고 알은체하고 싶었는데 떨려서 근처에도 못 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팬심 발언은 한참 이어졌다. 한 장관은 세종서 일을 보고 밤늦게 복귀하는 길인 듯했다. 팬덤을 목격했지만 생소했다.

두 달 전까지 그는 ‘억울한’ 피의자였다.

정재영 사회부 차장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산 그는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1주일 뒤 장관에 내정됐다. 지난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 증인으로 나와선 “현직 검사로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고 외쳤다.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 날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전 이사장,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범계 전 법무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 상대로 이런 짓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거침없는 발언이 차분해진 건 장관 내정 후다. 인사청문회에선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고, 장관으로서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를 않겠다고도 했다. 다만 고교생 딸의 불공정해 보이는 대학 진학용 ‘스펙 쌓기’ 논란엔 “실현되지 않았고, 활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법률가로서 항변이다. 하지만 법과 가장 가까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결국 “혜택임을 알고, 딸에게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 장관이 기용될 걸 예상한 이는 드물다. 한 장관 내정 당시 꽤 많은 의원들은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 2년여간 쌓인 울분을 보복성 수사로 쏟아낼 것을 우려한 것인데, 한 장관은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건 범죄자뿐”이라고 맞받았다.

검사 한동훈은 정당한 수사를 막는 이는 적으로 봤다는 평가를 듣는다. 검사 시절 “진영과 무관하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장관 한동훈은 막 출발선을 떠났다. 그런 면에서 검사들의 ‘팬심 공개’ 경쟁은 충격적이다. 수사를 지휘할 필요조차 없을 테니. 그는 취임 3주간 많은 일을 했다. 전 정권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첫 인사에선 전 정부에서 좌천된 특수부 검사들을 복귀시켰다.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넘겨받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고,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등 이전 제도들도 개정 내지 폐지 작업 중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당연하다. 다만 무엇이 정상인지 판단은 개인적일 수 있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검사 출신’을 요직에 잇따라 기용하는 윤석열정부도 마찬가지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면 검사 출신이 드문 다른 정부들은 인사에 무능했다는 말이 된다. 검사만 27년에 믿을 만한 ‘인력 풀’이 적다는 게 오히려 인간적이다. “석사 위에 박사 위에 검사”라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SNS 글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 멤버’라는 주장에 빗대 “카풀을 잘 해야 성공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도는 건 최근 인사가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전직 검사인 그들이 ‘새 역할’에 성공해도 ‘검찰 공화국’을 자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다. 그것이 지금 국민 정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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