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구성과 차기 경찰청장 후보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김 청장을 만난다.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면 통상 경찰청에 방문해 경찰청장과 면담한 것이 관례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경찰청장을) 만나지 않아서 격려차 가는 것”이라며 “최근 여러 사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와 경찰간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이 장관의 방문이 단순 차담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경찰의 불편한 관계는 이 장관이 임명됐을 때부터 예측됐다. 이 장관은 종합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이 장관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듯 이 장관 취임 후 행안부에서는 경찰 통제 논란이 연이어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일대일로 만나 사전 면담했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사전 면접을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경찰 수뇌부를 통제하고, (검수완박으로) 수사 권한이 커질 경찰에 통제력을 키우려는 조치로 읽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도 논평에서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또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키고, 이 업무를 실행할 조직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통제 강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창룡 경찰청장는 지난달 30일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도 행안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구성하는 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