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17년 동안 최저운임 합의 등을 통해 한-일 항로에서 담합을 실시한 15개 국내외 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에서도 담합을 적발했지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등 등 14개 국내 선사와 외국 선사인 SITC 등 총 15개 선사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6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원, 장금상선 120억300만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원 등 15개 선사에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고려해운 등 16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국 선사가 2002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8차례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중 양국이 해운협정을 맺은 뒤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결정돼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적었던 점을 고려, 한-중 항로 담합 선사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한일 항로질서 안정화를 명목으로 2003년 10월 최저운임지표를 설정하는 등 17년 동안 기본운임의 최저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긴급유류할증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해 운임을 인상하거나 최저운임을 기준점 삼아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도 했다.

선사들은 해운동맹에 가입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은 화주에게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들에게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서면을 받을 때까지 선적을 거부해 결국 운임 인상을 관철시켰다. 선사들은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게는 6개월간 선복 제공 중단 등 각종 벌칙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자신들의 담합 행위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에 1000원 정도의 차이를 두거나 담합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삭제해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 담합으로 선사들은 2008년 한해에만 620억원(비용 절감 120억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한일 항로 담합을 지원한 한근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중 항로의 황정협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는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담합이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이 30일 이내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운임 인상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선사들이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주에 대한 보복,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벌칙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크게 일탈해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 69차례, 한-중 항로 61차례의 운임 합의는 화주단체 협의와 해수부에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신고의 외관을 갖춘 한-일 항로 7차례, 한-중 항로 7차례 합의의 경우에도 최저운임을 합의하고도 운임회복으로 협의하고 신고하는 등 화주단체와 해운당국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허위로 협의하고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로 공정위의 정기 컨테이너 선사 운임 담합 조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5년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을 담합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