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결집에 러 진영 결속… ‘친미 vs 반미’ 구도로 나뉜 안보 지형 [뉴스+]

중립국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추진
러시아·중국·이란 ‘반미 진영’으로 맞서
尹 정부, 출범 이후 美 밀착행보 계속

지난 7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시 세베로도네츠크 상공에서 포연이 치솟고 있다. 세베로도네츠크=AF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안보 지형은 크게 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통제 불가능한 야심에 서방은 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결집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세력 확장에 나섰고, 중국과 이란 등은 러시아에 가세하면서 세계가 반으로 쪼개진 모습이다. 냉전 시대를 거쳐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지난 30여년간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국제 안보 질서는 이번 전쟁으로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밀착행보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는 나토와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한·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나토는 앞서 이번 회의에 비회원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한국은 지난달 아시아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매체 등은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우크라 전쟁으로 커진 서방의 군사동맹

 

애초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의 군사동맹이었던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금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나토의 동진’을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1997년 ‘나토·러시아 조약’으로 상호안보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이후 나토가 약속을 어기고 구소련 국가를 받아들이며 동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느슨했던 서방에 파문을 일으키며 세를 규합할 명분을 제공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동유럽 주둔 병력을 늘렸다. 현재 동유럽에서 나토가 직접 지휘하는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개월 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4만명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연합뉴스

70여년간 군사적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던 핀란드와 스웨덴 역시 군사 비동맹주의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또 덴마크는 최근 수십 년간 고수해오던 방침을 뒤집고 유럽연합(EU)의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1973년 EU에 가입했지만, EU의 방위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군사훈련에도 불참해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유 국가를 침략하고 유럽의 안정을 위협할 때 우리는 함께 힘을 합친다는 것을 유럽과 나토 동맹국,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의 대러시아 결집 불안요소도…‘반미 진영’도 재정비

 

서방의 대(對)러시아 전선은 견고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국이 처한 이해관계 상황에 따라 종종 균열이 포착된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장기적으로 동유럽 병력을 증강하고 영구 주둔까지 요구하지만, 나머지 동유럽권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터키는 국내 정치문제를 나토 전략과 결부시켜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을 두둔하고 자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2019년 중단했다는 점을 들어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 나토에 신규 가입하려면 기존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 이처럼 터키가 거부권을 손에 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바람에 승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핵심인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의 수입 금지 역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완전 금수 대신 부분 금수에 그쳤다. 러시아가 경제적 무기를 통해 여전히 나토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신화연합뉴스

나토가 세를 불리는 만큼 ‘반미 진영’ 역시 결속을 강화하는 것도 국제 안보 질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중국은 우크라 전쟁 이후 러시아의 가장 큰 우군이 됐다. 서방의 전방위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미국과 경쟁 관계인 중국과 한층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크게 규탄했을 때도 중국은 비판을 삼가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러시아 정부의 돈줄을 죄는 에너지 제재에도 중국은 러시아 원유를 싼값에 사들이며 크렘린궁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양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맞춰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동중국해에서 합동 정찰을 벌이는 위력 시위도 했다.

 

이들의 결속은 지난달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표결했는데 러시아와 중국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북 제재안 부결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란 역시 중국과 러시아 편에 합세했다. 러시아는 또 지난달 전통적인 ‘반미 국가’인 이란에 곡물을 공급하고, 에너지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말 테헤란을 찾은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란은 몇 년째 제재 하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의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