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각종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새 정부 최우선 경제현안으로 떠올랐다. 세계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도 12명의 경제전문가 중 7명이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고, 시기도 빠르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설문 참여 전문가 12명 중 10명 “종부세 완화해야”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출범 한 달 새 정부는 실제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때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12명의 설문 참여자 중 10명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같은 취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보유세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보유주택합산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징벌적인 세금의 성격이 된 부분은 일부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부가 이미 양도세 유예 조치를 취했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풀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전문가 9명 “법인세 인하해야”…일각선 감세·규제완화 기조에 우려도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대규모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정부 시절 25%로 높아진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권에서 올린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시절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9명이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10명으로 많았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통해 민간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완화, 노동규제 완화, 대형마트 규제 철폐 등 모두 기업 일변도의 규제 완화로 보인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복지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다해야”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에 재정·통화 당국도 일제히 한국 경제 최대 현안이 물가 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물가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치솟는 물가는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 가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봉쇄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이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조치 해제에 따라 민간소비가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상반기에 4.4%, 하반기에 4.6%를 기록하며 연간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양극화 위기 돌파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예고 

 

정부는 고물가 상황 속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 전환’ 등 5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했다.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