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9일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약 86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는데,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재개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경찰의 판단도 해당 맥락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이 부회장과 같이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자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경찰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로 하고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