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가가 방송에서 특정 주식에 대해 현재 저평가돼 있다거나 단기간 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 시청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추천하거나 유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투자자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면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증권전문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행위가 ‘스캘핑(Scalping)’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5차례 재판을 열어 판단했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주식을 추천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로, 2017년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등이 스캘핑을 하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위계의 사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안랩,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바른손 등 4개 종목에 대해 총 210만7004주를 매입한 뒤 스캘핑을 통해 합계 약 37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종목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해당 종목을 설명하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매수세 유입 현황, 실적 개선 동향 등을 소개했다. 해당 종목 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방송이 끝난 뒤 주가가 오르자 A씨는 미리 사둔 주식을 모두 처분해 차익을 남겼다.

1·2심은 A씨의 차익 실현 방식이 스캘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송에서 4개 종목에 대한 매수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내세운 바가 없고 당시 자본시장법엔 선행매매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A씨가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매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식 매수와 추천 행위 사이엔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 지언정, 자본시장법 위반으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수를 추천하였는지를 더 심리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매수 추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주식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매수하라는 의사의 표시에 해당해야 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식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행위가 곧 매수 추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이 시작과 중간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린다”고 여러 차례 고지한 점 또한 재판부가 매수 추천을 인정하지 않는 논거가 됐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가 주식 매수를 추천했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도 성립한다며 원심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매수 추천을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하여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해당 방송의 파급력과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방송에서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방송 전 미리 주식을 매수했고, 방송이 끝난 뒤 이를 매도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 충돌로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캘핑의 개념요소인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를 밝히고 어떤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