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을 통해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하에 ‘경찰국’ 기능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 대통령의 측근이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속에 수사 권한이 더 커질 경찰 통제를 둘러싼 샅바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10일 4차 회의를 통해 행안부 비직제기구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로 포함시켜 경찰의 인사, 예산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치안정책관실은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해 온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이다. 치안정책관실의 격상은 곧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부터 경찰서장급에 해당하는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 고위인사를 공식 담당함으로써 경찰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국 부활에 대해 경찰 조직 내에선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이 거센 분위기다. 경찰은 기존의 경찰위를 통해 경찰권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위는 원칙적으론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간 경찰의 크고 작은 정책부터 살림살이까지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경찰위가 꾸린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경찰위의 실질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위는 오랜 기간 경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그 소속에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을 권고해 왔다. 개정안도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지명 몫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으로 다변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윤석열정부로선 경찰국 기능 부활로 경찰권 통제를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선 경찰들도 새 정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부글부글 끊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 격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작성된 이 글은 며칠 만에 조회수가 2만회를 넘겼고 댓글이 60개 이상 달렸다. 한 경찰관은 댓글로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