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종중은 부계혈족을 전제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종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종중의 본질이 변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민법상 자녀가 아버지 성씨를 따르도록 한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의 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용인이씨 B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 성과 본을 따라 ‘안동 김씨’였지만, 2013년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인 ‘용인 이씨’로 바꿨다. 이후 A씨는 B종중으로의 편입을 요청했지만, B종중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B종중 측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도 “모계혈족에게는 종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아버지와 성과 본이 같은 자녀가 자연적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확고한 관습이 존재했고, 모계혈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모계혈족도 종원에 포함될 경우, 종중의 ‘혈족 기반’ 특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면 혈족이 아님에도 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A씨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원의 자격을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을 파기한 점을 들며, 종중이 주장한 ‘부계혈족 전제 관습법’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 기존 종중이 입양아에 대해선 종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이미 인위적인 구성원 변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자가 종원이 될 수 없다면 어느 종중에도 속하지 못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민법의 ‘부성주의 원칙’에 대해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번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개정 전 민법 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라고 규정하며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헌재 판결 이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보완 개정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민법781조1항에 남아 있는 부성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성주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바꾸려면 법원 절차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여전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중의 관습법도 남녀평등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판례,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만큼 (민법 내 부성주의 논란도) 판례에 맡길 게 아니라 아예 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