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주점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업주와 출동한 경찰관,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아무 이유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했다.
A씨는 주점 8곳을 돌며 무전 취식을 하는가 하면, “술을 안 팔겠다”는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업주를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말에는 택시에서 내려 문을 닫지 않고 가려 했고, 이에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기사를 폭행했다. 올해 2월에는 무전취식을 한 뒤,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 수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매번 경찰에 단속되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