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 등을 추진하며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경찰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 경남지역에서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은 14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누구를 위한 경찰국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4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결론지었다”며 “대체 경찰의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의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된다”면서 “왜 경찰과 경찰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졸속적인 경찰국을 설치해 감찰권과 인사, 예산권까지 행안부에 넘기려 하는지 그 속내를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가지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안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행안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해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외청으로 경찰청을 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밝혔다.

권영환 경남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왔다는 것을 빌미로 경찰의 수족을 묶으려고 한다”며 “다시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전체 직장협의회에는 5330여명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