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감귤원 태양광 전기 농사’ 참여 농가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대했던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적 피해만 입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14일 농가들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6년 ‘탄소 없는 섬’을 구현하겠다며 감귤원 태양광 전기 농사 정책을 추진했다.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며 △부적지 감귤원 △고령농가 △비영농 토지 △유휴 경작지에 태양광 발전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감귤원 폐원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면 20년 동안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여농가엔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6년이 경과한 뒤 농가들의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10여 개 농가로 구성된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기대했던 이익은 얻지 못하고 경제적 피해만 생겼다”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등은 “제주도의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농가에 돌아온 것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뿐”이라며 “도지사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기에 6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농사조차 짓지 못하다가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2000만∼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