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묶어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소비자의 오인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 표시 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은 “‘일반식품’으로 관리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관리법에서 다룬다면 소비자가 두 제품을 오인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한 것을 일컫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캡슐·과립·액상·환 등으로 제조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기능성 표시 식품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구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관련 법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이 분명히 다른데 같은 법안에서 두 식품을 분류하면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를 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장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해당 식품의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