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시내버스 업계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가 2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원금이 8000억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올해 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예산과 정책’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대출이자는 2018년 6억1000만원, 2020년 70억원에서 지난해 236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이후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내버스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못해 시내버스조합은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시가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대출금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18년 은행대출의 대부분을 상환했으나, 코로나19로 증가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20년 6000억원의 은행대출을 일으켰다. 2021년에도 20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총 대출원금이 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4월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상향된 데 이어 올해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시내버스조합 대출금리도 인상되고 있어 향후 시의 이자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시의회는 “재정 여건상 상환이 가능한 은행대출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며, 이자율을 고려해 공채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도 버스와 사정은 비슷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5865억원에 비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적자는 16조원, 부채비율은 126%까지 불어났다.
시의회는 지하철 만성적자의 원인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구조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1인당 수송원가는 1440원이지만 평균운임은 946원으로 원가의 65%밖에 되지 않아 1인당 494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수송 인원이 급감함에 따라 1인당 손실이 1015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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