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60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울산시 남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B씨를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실제 경찰에 단속되자 B씨에게 대신 처벌을 받으면 벌금 등을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찰에 출석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이 단속되자 또 다른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찰 조사를 받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종업원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관리자 D씨에게는 징역 6개월, 나머지 종업원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영업에 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는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다. D씨는 게임장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A씨의 게임장에 3700만원을 투자한 뒤,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지시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