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공정위장 인선, ‘장고 끝 악수’ 안된다

지명 지연 속 檢 출신 하마평… 민간주도성장 기조 안맞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가 온대요?” 공정위 출입기자로 지난 석 달간 가장 자주 하고, 자주 들은 질문이다. 지난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된 이 질문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선 이후 인수위 기간을 거쳐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정위원장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 전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지명됐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그 사이 수많은 인물이 “사실상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단독으로 임명”됐으나 고사했다. 구상엽 울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부터 강석훈 교수, 박성근·김은미·박해식 변호사 등 유력 후보만 10여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미 내정된 것처럼 알려졌으나 지명되지 않았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공정위원장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정위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율규제를 내걸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 기업 규제의 선봉 이미지가 있는 공정위원장을 서둘러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 정부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늦게 임명하는 게 오히려 ‘기업 친화의 메시지’로 여겼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뒤로 미뤄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누구를 앉혀도 문제없는 자리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있다.

이런 이유로 미뤄진 인사가 ‘너무’ 늦어지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유인 ‘복잡한 구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능력주의를 우선한다. 경제부처 핵심 관계자는 사석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할 때 A+ 인재만 등용한다. 그러다 보니 여성·지역 안배가 적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기준의 능력주의로 내각을 꾸리고 보니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공화국’, ‘서오남·서육남’(서울대 출신·50∼60대·남성) 정부라는 지적이 한목소리로 쏟아졌다. 마이웨이 스타일의 윤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윤핵관’들 사이에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결국 이런저런 고려할 것들이 생겨나면서 인물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검증의 칼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게 될 게 자명하다. 누가 지명되든 ‘탈탈 털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그래서, 공정위원장은 누가 돼야 할까. 답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찾아야 맞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외치고 있다.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법인세 인하, 자율규제 등 시장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들 사이에 “경제학원론을 다시 봐야 한다”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시장주의라면, 공정위원장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인물이 와야 한다. 검찰 출신 인물들이 연이어 공정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현실은 이율배반적이다. 검찰의 수사 영역이 경제 범죄 등으로 국한되는 상황에서,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까지 검찰이 장악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 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에 맞게 공정위를 이끌어갈 인물이 반드시 검찰 출신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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