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정조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검찰의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출장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필요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 (검찰이)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 남용으로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고 사퇴 종용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도 이날 검찰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SNS에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복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수사’로 프레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전 정권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그분을 수사할 건가”라고 물었다. 또 “현 정부는 한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며 “장관급 인사에게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사퇴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권익위와 방통위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