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진보·보수 성향 할 것 없이 ‘경제 양극화’를 꼽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여겼으며 경제 양극화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뒀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올해 4월 5∼25일 일반인 1000명·공무원 600명·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발표했다.

행정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9개를 골랐고, 응답자들에게 이 중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꼽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인과 공무원은 경제양극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3.6％와 20.5％로 가장 많았다. 진보 성향 국민은 26.7%가 경제양극화, 중도는 23%, 보수는 21.9%가 이를 꼽아 이념 성향별 확연한 차이는 없었다. 일자리라는 응답도 각각 19.1%, 15.6%여서 경제와 일자리를 중요시했다.

일반국민은 이어 감염병(12.9%), 정부신뢰(12.8%), 지구환경(7.4%)를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봤다.

반면 전문가는 27.8％가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디지털전환(21.1%), 지구환경(15.6%)를 택했으며, ‘경제양극화’를 꼽은 이는 12.2％로 적었다. 일반 국민은 ‘인구’를 최하위인 9위(5.0％)로 꼽았다.

경제양극화를 풀 정책 과제로는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21.8％)가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확대(18.1%),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16.8%)이 뒤를 이었다. 

행정연구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여전히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아 노인빈곤율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24.1％)을 꼽은 응답자가 많은 점도 눈에 띄었다. 진보·보수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이외에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 대응 거버넌스 개선’(18.0％), ‘의료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 중심의 거버넌스 개선’(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구환경 문제 해결 정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23.2％)과 ‘탈원전정책 및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21.6％)가 많이 꼽혔다.

환경 문제에서는 이념성향별로 의견이 갈렸다. 보수 성향 국민은 탈원전 재검토(27.8％)를, 중도 및 진보 성향 국민은 저탄소 정책 추진을 각각 24.4％, 24.5％를 선택했다. 

박준 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국민들의 정책 수요는 정치 성향 상관없이 경제양극화 등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정쟁 대신 민생을 위한 정책 이슈에 집중한다면 여야 합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