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 개최를 허용했다. 과다 노출이나 법상 금지된 음란물이 없는 조건 아래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조직위는 행사 기간을 엿새로 신청했으나 시민위를 이를 7월 16일 하루로 줄였다. 또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안 하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직위는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해 15일 오후부터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축제 행사를 열기 위해 7월 12∼17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4월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며 이 안건을 시민위에 상정했다.

조건부 사용 결정이 나오자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조건’은 퀴어 문화축제를 여전히 ‘퇴폐 문화 축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고, 단 하루만 사용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광장’이라는 서울광장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행정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시민의 광장에 차별의 벽을 만든 서울시는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제조직위도 퀴어축제를 시민위 안건으로 거듭 상정하는 것 자체가 성 소수자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조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 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시민위에서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시민위는 매해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했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에서 권익위 측은 서울시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 설립 이행을 요구하는 조직위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직위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법인 설립 이행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