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차량 5대 중 1대가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차량은 장애인용이라고 보기 힘든 2000㏄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수입차로 확인돼 사적 용도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 460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리가 부적정한 920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표지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매매·폐차 418매, 분실 62매, 자동차 소유자 퇴사 119매, 기관 휴·폐업 110매, 목적사업 미사용 36매, 표지 교체 발급 75매, 착오 발급 66매, 기타 34매 등이다.

이 가운데 매매·폐차와 분실의 480매를 제외한 나머지 440매는 이번 조사 시점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채 사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장애인의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 차량(수입차, 2000㏄ 이상 승용차) 347대에 장애인 표지가 활용됐는데, 이 중 130대(37%)가 부적정 관리로 확인돼 표지가 폐기·무효 처리됐다. 도 관계자는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과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도 적발해 계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요금과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다만, 운행 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준다. 도는 시·군 지자체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 뒤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발급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