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지역농협에서 40억원대 횡령이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은행 614억원, KB저축은행 94억원, 새마을금고 40억원, 신한은행 2억원 등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금융권 임직원들이 횡령한 돈은 지난 5년여간 1000억원이 넘는다. 1·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터지는 황당한 금융사고에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 및 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엔 지역농협서 40억대 횡령…구멍 난 내부통제 시스템

 

15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역농협 본점에서 일하며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쯤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해 전날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포츠 토토 등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처럼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권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16일까지 5년여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횡령한 임직원은 174명에 달했다. 횡령액은 총 1091억8260만원이었다.

 

이렇게 금융권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데에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액의 횡령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피해 금액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벌어졌지만 올해에야 불거진 우리은행 횡령사건이 대표적이다.

 

잇따른 사고에 금융권 내부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의무휴가를 부여한 뒤 직무 내용을 점검하는 명령휴가제도나 매일 특정 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체적으로 현금을 정산해 오차 금액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평가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권의 횡령액만 1000억원을 넘고 최근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 준다”면서 “금융위가 연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분기별로 늘리고,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기의 한국경제…高물가·高환율·高금리·低성장 ‘4중고’

 

한국경제에 복합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신3고’에 저성장이 겹치는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퍼펙트 스톰’이 성큼 다가온 한국경제의 민낯은 이날 금융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290원대로 마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이 정부에 세제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것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 투자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이날도 주식시장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연준이 15일(현지시간) 열리는 6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실제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다면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때인 1994년 11월 0.75%포인트 인상 이후 처음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6월과 7월에 모두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0.75∼1.00%에서 연말에 3.25∼3.50%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59포인트(1.83%) 하락한 2447.38에 장을 마쳤다. 3일 연속 하락이자 연저점을 재차 경신했다. 외국인이 4689억원을 팔아치우며 장을 주도했다. 개인이 3463억원, 기관이 736억원을 매수하며 방어했지만 하락 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는 6만700원으로 1200원(1.94%)이 빠진 채 마감됐는데, 한때 6만200원으로 ‘6만원’이 위협받았다. 코스닥지수는 800선이 무너지며 24.17포인트(2.93%) 하락한 799.41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80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8월 21일(796.21)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4.1원 오르며 1290.5원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129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7월 이후 거의 13년 만이다. 채권도 올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1.8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 오른 연 3.66%로 2012년 5월 이후 약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복합위기를 맞닥뜨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FOMC 회의 직후 긴급회동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은 FOMC 회의 직후인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FOMC 회의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은 16일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새 정부의 진단부터 향후 5년간 중점을 두고 다룰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목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