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다툼 여지 있다” 핵심 피의자 백운규 영장 기각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윗선 목표로 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 불가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그 뒤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선 직후 검찰은 캐비닛에 있던 이 사건을 갑자기 꺼내 들고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백 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그를 상대로 청와대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향후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민주당 “검찰의 보복수사가 시작됐다. 좌시하지 않을 것”
한편 수사의 대상이 된 민주당은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조사해보면 될 텐데 언론을 앞세워서 몰아가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과거 구태 경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백 전 장관 스스로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계시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와달라고 해서 언제 가겠다고 일정 협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마치 큰 죄가 있는 양 언론에 사전보도 되는 것이 구태 경찰이 과거에 했던 정치보복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