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당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인해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여서 그 배경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A씨가 숨지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 도박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경은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해경은 A씨 유족에게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해당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낸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경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