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군 피격’ 유족과 해양수산부 장관 만난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따라 만남 논의 급물살 예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는 ‘진실 규명’의 첫 단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4월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곧 만날 예정이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장관은 조만간 이씨의 유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수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종료 후 유족과 만남을 원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했다고 일부에서 알려졌으나, 해수부는 “유족 측이 먼저 연락을 해와 검토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속대로 파업이 종료되면서 만남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리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급여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기했던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진행했다. 여기에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 추정’ 등이 포함된 종전의 내용을 뒤집는 입장을 연달아 냈다. 그동안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형성된 ‘월북 프레임’에 따른 고통을 줄곧 호소해온 터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진실 규명의 첫 단추인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라는 결과가 나면서, 유족으로서도 지금부터 헤쳐 나갈 일들이 많아 보인다.

 

유족은 청와대가 해수부 등에서 받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했고, 이보다 앞선 올 4월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특히 후자는 향후 대통령의 퇴임과 취임의 반복에 따라 같은 논란의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들 사안에 관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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