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하고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날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했다고 불법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대장동)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밝혔다.

 

그는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로비를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변호사,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을 시켰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거냐”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정치보복이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박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공작 우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신정훈, 진성준, 최강욱, 이원택, 윤영찬, 고민정, 윤건영, 윤영덕, 이용선, 김승원, 이장섭, 정태호, 김의겸, 김영배, 박영순)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사실상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 사건은 3년 전, '국민의힘'의 고발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정권교체 시기 공공기관장들의 진퇴 문제를 명분 삼아,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더욱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박 의원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고 언제 나갈지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한 언론은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보도된 내용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누가 알려줬을까? 박상혁 의원 본인인가, 아니면 검찰인가”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백운규 전 장관의 면접지 유출 ‘정황’이 다른 언론의 단독 보도 형태로 흘러나왔다. 이 역시 마찬가지”라며 “수사상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그럴듯하게 표적을 만들어 낙인찍어, 결국 정치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의 수법”이라고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집권하면 당연히 수사하겠다며 정치보복을 공언하기도 하였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 우려의 근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이라며 “정치보복을 의심하는 눈을 탓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