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말기 환자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신설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그러나 조력존엄사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일반적인 안락사와 달리 환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조력존엄사 신청 대상은 말기 환자이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한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가 이행된다. 가족 등 대리인의 동의로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