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후 오는 21일 한전이 인상 여부 및 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실제로 인상되면 다음 달에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이다. 월평균 350kWh 정도를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평균 5만원 수준인데, 조정단가가 3원 오를 경우 추가 부담액은 1000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전은 또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