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34)는 작년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전에도 의붓아들을 폭행한 일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열악했던 점과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오모(39)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수차례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