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이날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제기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사건 당시 주요 수사내용 등이 15년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 돼 있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누가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지시를 해서 우리 가족들을 유린했는지 알고 싶다”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이씨와 관련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자발적으로 갔다는 걸 인정할 게 없었다.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를 겨냥,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당시 해경의 판단이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았던 점과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근거가 충분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文정부의 ‘월북 추정’ 어떤 의도 있었나 밝혀야”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던 당시 발표를 번복하면서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전임 정부의 판단을 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같은 자료 분석했는데 정권에 따라 해석이 달랐다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근거는 군 당국이 북한군 교신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특별취급정보(SI)였다. 해양경찰청은 1년9개월 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방부 협조를 얻어서 북측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SI를 통해 관련 정황을 설명하면서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해경과 국방부 발표는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에 180도 달라졌다. 해경과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다는 것을 인정할 게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이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월북 추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 쓰였던 관련 자료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들여다보니 ‘입증 불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월북 추정’ 발표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확인하려면 당시 군 수뇌부·정보 당국 판단이 타당했는지 여부가 검증돼야 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된 군 당국의 정보 내용과 안보실 의사 결정 및 판단 근거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실 “유족 진상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

 

윤석열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전·현 정부 갈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설정했던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서둘러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종전선언 추진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가 반영됐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의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 수사가 종결되면서 해경 등이 보유한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 문재인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추정 근거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사건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해제하려면 국회의 동의나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 등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