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최초에 월북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으나 이후 청와대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월북으로 판단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한 책임을 지고 청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집단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2020년 9월)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씨가 첫 실종된 23일 오후 3시, 해군작전사령부도 상황평가에서 “월북 가능성 낮음”으로 평가했다.

진상조사의 칼날은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민의힘 TF는 “(2020년 9월)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의 유가족들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괄 사의는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건영·윤영찬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 18명은 해경 지도부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