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이 27일 발표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앞서 이 장관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지원조직 신설, 조직 및 지휘 규칙 제정, 인사제청권 실질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자문위는 한 달간 4차례 회의를 거치고 이러한 권고안을 내놓았으며, 일부에서는 자문위의 권고안이 사실상 ‘행안부’의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권고안 주요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며, 지휘 규칙도 행안부령이어서 다음 달이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게 또다시 바뀌게 된다”며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시행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애초 28일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자문위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는 여론을 추스르고 내부 조직도 다잡고자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점을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건 위법이라는 비판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표현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도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관련 내용의 공식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