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내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국유지에 화단을 만들어 진입로 개설을 방해한 주민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 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 음성군의 한 마을회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철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마을회는 지난해 6월 군청에서 국유지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마을 토지와 인접한 국유지인 하천 둑에 화단을 조성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뜻에서다.

이에 군에서는 인접 토지주의 동의 여부를 물었고 마을 이장은 “민원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국유지 사용 허가가 났고 66㎡ 넓이의 화단을 만들었다.

당시 국유지 옆 토지에서 추진 중인 공장 설립이 화단으로 허가요건 폭 6m 진입도로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같은 해 9월 주변 토지주 동의를 받았다는 뜻에서 거짓말을 이유로 국유지 사용 허가를 철회했다.

주민들은 “인접 토지주 동의는 법적 조건이 아니다”라며 “거짓 진술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철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공장설립 신청만 했을 뿐 승인 여부는 불투명했고, 공장 설립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철회한다면 특정인의 사익을 주민 전체의 환경권과 생활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재량권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접 토지주 동의가 국유지 사용 허가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만약 당시 담당 공무원이 공장 설립 예정지라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 허가는 공장 설립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주민의 거짓 진술을 기초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