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 빌린 대출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공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결정할 때 소득 외 주택 등 재산 규모를 반영하는데, 대출이 상당 부분인 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재산으로 평가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직장가입자는 재산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시가 5억원 이하(시가 7억~8억원)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 5억원 이하가 공제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은 취득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3금융권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받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잔액에 따라 보험료는 재산정한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자가 세대는 최대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임차 세대는 최대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공시가 2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경우, 현재는 재산과표 1억2000만원에 기본 공제 500만원만 적용돼 재산보험료로 월 9만5460원을 내야 한다. 대출 공제가 반영되면 재산과표가 6500만원으로 줄어 월 보험료도 7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보증금 2억원·월세 50만원으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1억8000만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례를 보면 현재는 6만5690원이지만, 공제가 적용되면 4510원만 내면 된다.

무주택자이던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공시가 7억6000만원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공시가 5억원이 넘기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세대에 월평균 2만2000원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부채공제신청은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주택 상당수가 공시가 5억원 이상이라 해당 사항이 없고, 빚 없이 집 산 사람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