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기준으로 교수 연봉을 정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B대학에서 1997년부터 근무했다. B대학은 2012년 정원 미달로 재정 문제에 부딪히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전체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하자 A씨의 연봉은 2013∼2014학년도에 8%가량 삭감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성과급 연봉제는 법인의 정관이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서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이나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고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 기준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법인이 지위를 남용해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