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약 3만건가량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전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3만2000건으로 추정된다. 인공임신중절건수는 2016년 6만9609건에서 2018년 2만3175건으로 낮아졌으나, 2019년 2만6985건에 이어 2020년까지 2년 연속 소폭 증가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최근 임신중절 수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산부인과 의사 126명 중 40.5%가 현재 수술을 한다고 답했다. 2021년 이전 수술한 비율(30.2%)보다 1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수술 건수는 월 1회(39.2%)가 가장 많았으나, 6건 이상도 9.8%가 있었다.
변수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중절 건수 증가 이유에 대해 “헌재 결정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출산율 변화 등 다른 변수들도 있어 법적 환경 변화 영향은 앞으로 지속적인 추이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바 있다.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 조항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후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606명(7.1%)으로 조사됐다.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 여성의 17.2% 수준이다. 임신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28.5세였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순이었다.
임신중절의 이유는 △학업·직장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5.5%·복수응답)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 △자녀계획 때문에(29%) 등을 꼽았다. 중절 방법은 수술이 92.2%였고, 현재 국내 약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지만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였다.
인공임신중절 비용은 약물 사용의 경우 10만원 미만 36.2%, 10만~20만원 미만 21.3%, 50만 원 이상 14.9% 등의 순이었으며, 수술은 30만~50만원 미만 36.1%, 50~100만원 미만 30.1%, 잘 모르겠음 15.5% 등이었다.
중절을 결정할 당시 가장 필요했던 정보는 ‘비용’이었고, 가능한 의료기관, 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정보도 궁금해했다.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얻는 경우(46.9%)가 절반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낙태가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의 응답이 있었다.
변 연구위원은 “법과 제도 부재 속에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효성 있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과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지원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