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안전운전으로 급정거를 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트럭을 운전해 경기 고양시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 B양(당시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B양은 도로에 넘어진 상태였고, 이후 경찰에서 ‘트럭에 치여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사고 목격자 진술도 이에 부합했다. B양은 다리와 무릎 통증으로 약 2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트럭 범퍼로 B양의 오른쪽 무릎을 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사고 이후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이므로, B양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A씨의 트럭이 B양을 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직접 충돌이 없었더라도 운전자 잘못이라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