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설될 경찰국(가칭)에 대해 15∼20명 인원이라며 ‘경찰 장악’ 해석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을 두고 일선 경찰과 소통하기 위해 1일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았다. 방문 일정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나의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반발 여론이 일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관리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일선 경찰에게 행안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면서 “많아야 20명 인원으로 13만 경찰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원국(경찰국) 규모는 15~20명 정도일 것이다. 그 중 80∼90%는 현직 경찰 여러분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해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선에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난리 피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은 저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예산권에는 관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이날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일었다. 이 장관이 지난달말 김창룡 경찰청장의 면담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으면서 일선 경찰부터 찾는 저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장관이 의견을 청취한다며 우리 동료에게 묻는다면 반드시 경찰국 신설 등을 반대한다고 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그럴 수 없다면 침묵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경찰은 “경찰청장 면담도 거부하고 경찰조직을 무시했던 장관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국 설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은 너희들은 잠자코 나의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며 “만약 장관이 처우 개선(경감 근속 100%)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라는 명예는 버리지 말자”고 적었다.
행안부는 이날 장관 방문에 대해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라며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해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