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과잉 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달라고 4일 국가인권위 광주 사무소에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의 법 집행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 규칙에 따르더라도 이번 경우는 공권력 과잉 행사를 넘어 국가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경찰서는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경위를 설명하면서 ‘흉기 소지자에 대한 초기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목적의 신속 대응’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단체가 해당 이주 노동자 지인을 만나 사연을 들은 결과 체포 당시 그의 행동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 방침과 외국인 대상 행정의 체계가 갖춰졌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사건 당시 경찰이 당사자의 신원을 물었는지, 해당 국가의 언어로 흉기를 버리라는 말 등을 고지했는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경찰이 외국인들에게 씌워진 우범자 인식을 기조로 강경 대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언론의 우범자 인식에 따라 범죄 행각 여부를 확인하려는 생각에만 휩싸였을 뿐 칼을 거리낌 없이 집 밖에서도 들고 다녀도 되는 베트남 문화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광산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 경찰은 외국인 포용적 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언론의 외국인 대상 우범자 인식 일소 ▲한국 사회 내 외국인 혐오 근절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광산경찰서는 부엌칼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베트남인 A(24)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산구 월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부엌칼을 손에 든 채 걸어 다니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5차례 경고했지만, 부엌칼을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장봉에 손을 맞아 A씨가 이미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뒤 장봉으로 재차 가격하고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모습이 담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며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 측은 “급박한 상황에서 용의자가 칼을 떨어뜨린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테이저건을 맞아도 쓰러졌던 용의자가 다시 일어나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확실한 제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검거 장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이 등 다수 시민이 흉기 소지 용의자를 지켜보며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