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만원 이상 서울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다. 대상은 총 1127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712억원에 달한다.

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명단공개와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