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오로지 대통령의 사적인연으로 대한민국이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의 채용, 2급에 해당되는 선임행정관 자리에 친인척 채용, 1급보안을 다루는 대통령순방에 민간인 수행원 (대동), 검찰공화국을 확인시켜준 수많은 검사들의 인사, 금융, 재정 등 핵심요직 임명”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민간인이 1급보안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장소 등을 공유받았음에도 무보수면 문제없다는 안이한 인식은 기가 찰 정도”라며 “대통령실 사유화와 비선의 공무개입의 배경은 ‘사적 인연’이었음을 대통령실 스스로 고백했다”고 질타했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 민간인 신모씨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순방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순방일정은 국가기밀”이라며 “상대국은 물론 국내 기업 혹은 이익단체들도 자신의 이권을 위해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사전에 행사장소와 동선 등을 알지 못한다”며 “중차대한 일에 오로지 ‘사적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행사기획과는 무관한 한방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는데 현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고백한 셈”이라며 “이 모든 것을 총괄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순방 가시기 전 수많은 회의를 통해 점검하셨을텐데 그저 눈만 끔뻑이고 계셨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민간인도 대통령 조력자가 될 수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해명에 대해 “순방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시스템과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민간인 조력을 받았던 사례는 최순실씨였고 심지어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무보수 자원봉사’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는 “사전 답사 때 이미 왕복, 선발팀으로 편도 총 3회의 항공권과 수일간의 숙박비가 국가예산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무보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