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일부 보수 성향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게 만드는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학생을 때리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신호탄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쏘아올렸다. 임 교육감은 전날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불편을 끼쳐도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을 고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절대적 인권을 보장하듯이, 학생이 자율 속 책임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은 최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싸움을 말린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법률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학교 측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과 강제 전학 조처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임 교육감의 인권조례 수정은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학생 지도 방식이 도입된다는 뜻이다. 조례 개정을 위해선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장기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서울에선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주장에 “과거로 퇴행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