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 설비 기술 기준 매뉴얼 배포…연면적 1만㎡ 이상 해당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기계설비 공사의 기술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상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의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됐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 시작 전·후에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매뉴얼에는 기계설비 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기술기준 적합 여부 판단 기준 및 기계설비의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이 담겼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이 활용됐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기계설비 발주자와 설계·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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