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0월에 열리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기간에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 시장은 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10월 ‘2022 대전 UCLG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세계 지방정부 수장과 국제기구 리더들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기간중 대통령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진행해달라”고 건의했다.
대전시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UCLG 총회를 연다. 1000여 개의 지방정부와 지방정부협의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핵심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해제(국토교통부) 등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예타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또 정부 공모사업 수혜가 대부분 수도권에 쏠리는 경향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방식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현재의 공모 선정방식을 통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수도권에 유리한 현행 공모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