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장마철과 코로나19, 한·미 연합 대응태세 등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당장 감행할 수 없는 까닭에 당분간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저강도 도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21분부터 37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고 공지했다. 북한은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지난달 12일 서해상으로 구경 300㎜ 미만의 5발가량을 쏜 이후 29일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8분까지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방사포 발사는 최근 한·미·일 정상이 한 목소리로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 연합 대응태세 점검 등의 여러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인태사령부 제공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장마철을 피해 9월 이후로 핵실험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실험 계측장비는 습도에 약한데 북한이 장마철을 피하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대내외적으로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국제사회의 레드라인(금지선)격인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실제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여름에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가을이나 겨울, 봄에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며 “최소한 9월까지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그동안 더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곧바로 시행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의 목표로 추정되는) 상당수 전술 핵무기를 생산할 야심 찬 계획을 갖게 됐고 이를 멈추기엔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이동 봉쇄가 해제된 후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전경주·서찬양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 보고서에서 “지금보다는 북한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북한의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실험에 필요한 물리적인 준비를 마친 북한이 당장 감행하기보다 추후 (치적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도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제 정치적으로는 핵실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압박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국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다른 무력 도발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그러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핵실험을 단행해 대화(협상)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대남 핵공격 위협을 노골화했다. 이 매체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진상을 밝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조가 “무모하고 어리석은 객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 비핵화’를 떠들면 떠들수록, 미국의 핵무기들이 반입되면 될수록 남조선은 외세의 치열한 각축전장으로, 2중3중의 핵과녁으로 전락되기 마련”이라고 위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