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대구 동구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모바일 메신저 공개 대화방에 접속해 "무조건 되겠지요.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무조건 윤석열이 되겠죠"라는 글과 함께 투표지 사진을 올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