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에는 원전 확대 등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외에도 성장지향 산업전략과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미래 첨단산업 선도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 석·박사급 연구개발(R&D) 및 설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신속하게 육성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非)학위제 민간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브레인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하반기까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업 지원 체계와 기업 제도를 혁신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협력형 R&D인 ‘중소·중견 상생혁신 R&D’를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200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와 조선업계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공급망 연계형 통상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첨단지식·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첨단산업 혁신형 통상전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분야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한·미 공급망·산업협력 대화’의 세부 분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국가의 환경 관련 무역조치 도입 등에 철저히 대응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통상전략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원전 확대 외에도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수요 효율화 등 에너지·기후 분야에서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발굴하고 에너지 예비 유니콘을 10개 이상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다.

 

◆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납품 단가 연동제도’ 하반기 시범운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기존 재벌과 다르게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과 융자·보증을 연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한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위탁·원청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하는 방식이나 세부규정은 계약기업들 간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2027년까지 원자력발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분야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중소기업 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발표한 계획의 방향은 크게 △생태계 복원 △미래 경쟁력 확보 △상생협력 강화 등 3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