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했던 2019년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잘못된 조치였음을 거듭 시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어민을 ‘흉악범’, ‘엽기 살인마’로 규정하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황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송 어민들은) 선창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13명을 교대근무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하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며 “이후 도주 목적으로 (함경북도 김책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선박으로 도주해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스스로 월남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라고도 했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해당 인원들은 선박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다”며 “오로지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법정에서 그들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라는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방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