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 전남지역이 지역위기 극복 대안으로 특례부여를 요구하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3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이 광주전남에 주는 시사점‘에서 강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 경기 북부 등 특례 부여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특별자치도는 기능상 일반 도(道)와 거의 같지만 별도의 법률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보장받게 되는 자치단체로 2006년 제주도가 처음 지정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강원도는 접경지역, 상수원, 산림자원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제 완화와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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