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와 고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건 접수 후 각하와 입건 유예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검경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을 요구했다.

현재 경찰은 연평균 170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중 12만건을 반려하고 있다. 지금도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은 점점 늘어나는 고소·고발을 전건 접수할 경우 업무가 가중돼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수사규칙의 고소·고발 사건 각하 사유를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건 각하 사유와 유사하게 규정해 수사 개시와 관련한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그 근거로 대법원이 2006년 12월 관련 선고(2004다14932)에서 ‘수사 개시 판단은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돼 있다’고 한 판례를 들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입건해 피의자를 양산하기보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 복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검찰도 내사·진정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 유예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삭발과 단식 시위는 이날도 이어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는 국난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났다. 불법(佛法)의 힘을 빌려 국민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삼보일배를 했다.